"박민수 정말 경질해야"…정부 향해 쓴소리 쏟아낸 與 공부모임

국민의힘 소속 30·40세대 중심 공부모임인 첫목회가 5일 연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의사 출신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박상곤 기자

국민의힘 소속 30·40 세대 인사들의 공부모임 첫목회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작심 비판했다. 첫목회 회원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목회는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최근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 및 의정 갈등 중재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박 차관은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4일 첫목회 회원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목회 회원이자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박 차관을 정말 경질해야 한다"며 "박 차관이 '의새'·'낙수효과'·'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환자) 치료' 어쩌니 하며 너무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박 차관은 2011년 보건정책과장 때부터) 의료인과도 오랜 악연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제하는 동안 박 차관의 빈자리를 보며 "끝까지 안 오신다. 미치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위원은 "의사 입장에서 비급여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은 수가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면 환자 본인 부담은 900원이 나오는데 서울 강남에서 주차하는 비용보다 싸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를 이탈하는 이유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aw return, 위험도가 높고 법적책임마저 돌아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의료 과실에 대한 기소율이 일본의 약 265배, 영국의 약 800배"라고 했다.


또 박 전 위원은 "의료계가 직역 이기주의를 갖고 의대 정원 증원을 끝까지 막겠다는 게 아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목소리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정부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첫목회가 결성되지 않았을 거다. (지난 4·10 총선에서) 많이들 당선됐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목회,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박상곤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첫목회 회원들도 박 차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토론회 개최 전 불참을 알렸음에도 박 차관의 명패를 토론회장에 놓으며 그를 향한 불만을 표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박 차관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오기로했다가 급하게 안 온다 통보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박 차관에 실망이고 유감"이라고 했다.

박 차관으로부터 불참을 통보받은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것이 의정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태도냐"며 "여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개혁의 명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첫목회 회원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박 차관을 향해 "여당 의원도, 여당 당협위원장들도, 응급의사회장 등 의사들도 다 내팽개치고 그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할 생각이냐"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했다.

이날 토론회엔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뒤늦게 참석했다. 정 실장은 "국민들 우려와 불안감이 크신 걸 알고 있고 실무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느라 헌신하는 의료진에 다시 감사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이 5일 국민의힘 30·40 공부모임 첫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상곤 기자

이날 발제에 나선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은 완수하는 것이 아닌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와 의료개혁, 의료 위기를 분리해야 하고 현재 위기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과거 평균 수치를 볼 때 추석 연휴에 1만명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빨리 비상 진료체계가 아닌 정상 진료체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회장은 "의료계와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의료계의) 사법 리스크 감소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라며 "현장 의료진은 전의를 상실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의료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