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예방책 아쉬워…셀 단위 인증·전고체 배터리 지원해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9.6/뉴스1

"소방 대책은 완벽하지만 화재 예방책은 아쉽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단 지적과 함께 화재에 강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 중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다.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화재 대응 강화 방안으론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강화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 1년간 유예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소방관서에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의무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배터리 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검사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단 시각이 지배적이다. 셀 단위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회사를 조사할 수 없게 돼있다"며 "우리나라만 배터리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터리 셀은 전기차 화재 원인이 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때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셀 단위 인증을 반대하는 이유로 해외 사례가 없다는 논리를 말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전인증을 하고 미국은 부품사를 국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인증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BMS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대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MS는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대책엔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가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화재 발생 최소 며칠 전까지 BMS를 고도화하는 의무를 예고제로 준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BMS 고도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대책과 충전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도 '옥상옥'으로 불필요하단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 화재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대부분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이후 피해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화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대형 제조사보다 스타트업들이 빠를 수 있는데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