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후속진료 보상 높이는 정부…"최대 300% 가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명원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를 최대 300% 가산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를 향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해당 행위(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 200%, 야간과 휴일은 300% 가산해 후속진료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속진료가 가능한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곳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1만5051명으로 평시 대비 84% 수준,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361명으로 평시 대비 77% 수준이다. 정부의 당부대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달라. 119가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달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거나 119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명절 기간 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이용 가능한 병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진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 국방부가 협의해 (근무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이나 수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미수용 사유 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시에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추진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실장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마취 800여개 행위 수가를 인상해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항목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며 "의료사법 리스크도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2026년 의대 정원 등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