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5곳 "그린 워싱 잘 모른다"…"정부 상세 지침 필요해"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표시지침은 기업 그린워싱이 적발되면 연 매출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인 그린워싱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이란 얘기다.

그린워싱 대응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의 36%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낮다'고 응답했고, 8%의 기업은'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아 기업들의 그린워싱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90% 동의해, 기업들이 중복되는 두 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린워싱을 잘 파악하고 있지않은만큼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과제로는'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8.0%),'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0%),'전문기관 진단·컨설팅 지원'(36.0%),'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0%) 등 순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지속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