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 속도 빨라…의료공백 재정지원 조치 완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0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입법과 관련해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정부의)논리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정지원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문제는 (증가)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데,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 관리는 과거와 같은 총량 규제가 아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자기의 부담과 능력에 대비해 대출 받는 것"이라며 "DSR로 관리할 때 대출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능력 대비 가계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맞물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서울 등 수도권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상승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해 가계부채의 부작용 생기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제 공직 경험을 봤을 때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 공유,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물가와 관련해선 "물가 추세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며 "국민들의 생활물가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보기에 따라 긴축이라고 하겠지만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지출 증가율은 3.2%지만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민생에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개혁 예산을 설명하면서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료 인력의 공백이 생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을 목표로 전문의와 간호사를 합쳐 400명 정도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37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됐고, 이에 따라 간부 월급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갭(차이)은 줄었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라며 "부사관이나 초급 간부의 봉급도 올해 연말에 추가 인상하고 수당도 좀 더 개선해 나갈 생각"이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방부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인상률은)최대 6%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 "의견이 다른 것 같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역 단위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인지 이견이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을)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선 "작년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왔고, 올해도 추계 중이지만 좋지 않다"며 "세수결손이 크게 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원인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법개정의 효과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