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 한동훈 호소, 진정성 있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한정수 기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며 "대화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은 '2025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해 발생한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들이 전국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결과, 파견 의료인력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전국 34개 병원을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방문했다"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엄단해야 할 사항이고 의료계 내에서도 발표를 했다시피 자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일부 병원들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건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형사적 감면조항 적극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있다.

이 관계자는 "인력에 대한 병원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방문한 병원들에서 의료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확충과 수가 인상,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과 관련한 건의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소방과 병원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상황관리반을 꾸려 일일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일부 시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 자체 응급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