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국토 17%에 산다…국토부, 도시계획현황 공표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표/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는 10만6565㎢로 이중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인구의 92.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32만명이다. 이중 도시지역 거주자는 4727만명이다. 비도시지역에는 40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표/제공=국토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0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고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이 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입지시킬 수 있다.

이 구역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이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직전 해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