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시기에 금융안정 가장 중요, 정부 정책 효과나야"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지은 경기동향팀장(왼쪽부터),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금리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서울 집값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까지 회복했고 서초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 과도"…"금리 내리면 주택시장 과열"박종우 한은 통화정책·시장 담당 부총재보는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피봇(pivot·정책기조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금리를 내린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동결을 결정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조3000억원 급증했다.


일각에서 금리인하 실기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자평했다.

박 부총재보는 "물가면에서 금리인하 환경이 형성됐고 내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인하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8월에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내수도 조금씩 회복됐고 당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정점을 찍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했고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장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총재보는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 시장 기대의 괴리가 커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를 덜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사이클에서도 속도나 폭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속도가 주요국 대비 느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서울 주택가격 2021년 고점 90% 회복"…"민간소비 회복 속도 빨라진다"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며 "서초구 등 일부지역은 전고점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금 같은 높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은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이 높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주택가격 그 자체보다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금리나 주택공급 정책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 정책 등을 볼 때 지금 같은 높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