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아픔 집이 달래주네요"…LH, 매입임대로 주택 안정 보장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 LH 매입임대주택 프라움스테리의 주택 내부/사진=조성준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중 핵심으로 꼽히는 매입임대 주택의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비아파트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국민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머니투데이가 찾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소재한 프라움스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전체 56호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이 중 21호를 공급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0층에 모든 타입 전용 26.25㎡(8평)로 구성돼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주택이다.


지난해 9월13일 사용승인이 떨어진 신축 아파트로 LH를 통해 공공임대를 받는 이들은 1순위자는 100만원 보증금에 월 4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 2~3순위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50만원에 임대가 이뤄진다.

지난해 지은 주택으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넓지 않은 대지면적에 높게 쌓아 올려 주차장은 협소했지만, 기계식 주차장도 함께 마련돼 있다. 이 주택은 청년층에 제공될 임대주택으로 설계된 만큼 주차장 이용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평인 주택 내부는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넉넉한 면적으로 구성됐다. 내부는 두 개 공간으로 분리돼 주방과 거실 겸 침실로 구성돼 사실상 1.5룸 이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LH의 청년 임대주택은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우수한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2층에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다. 창업·학업 공간 혹은 동아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4개의 호실과 공용 화장실도 마련됐다.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입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각종 커뮤니티 활성화도 기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을 통한 비아파트 물량 확보를 공언했다.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추가로 공급하는 2만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매입 약정 신청은 약 10만3000가구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보듬는 주택…"주거 불안 해소됐어요"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5인, 찬성 295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피해주택의 복구와 주거 지원 방안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피해자에게는 당장 거주할 집을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 제공한다.

이 주택에는 12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공공임대 1순위 요건과 같아 시세 대비 30% 수준이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보증금 없이 월 32만원만 내면 머물 수 있게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이날 만난 김관오(29세)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LH의 긴급주거 지원을 받아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 인정받은 후 어떤 복지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LH에서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돼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원하면 해당 주택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씨는 주택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피해 복구 가능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같은 주거 지원책을 제공한 LH에 감사를 표한다"며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그간 입었던 상처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양질의 신축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