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응급실 뺑뺑이' 괜찮을까…추석 직후 공세 벼르는 민주당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추석 연휴 중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아 의료공백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의료공백 문제를 놓고 야권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책임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연휴 때는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 다른 얘기하면서 의료대란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추석 연휴 때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겠나"라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3일 논평에서 "한 총리의 처참한 현실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응급실이 구급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또한,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법으로 추석 기간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한 우원식 국회의장 만류에 이 같은 계획은 가로막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추석 밥상'에 의료공백 문제가 오르는 게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참여 거부 이유로 "정부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꼽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정부·여당을 향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검법의 처리가) 일주일 늦춰졌을 뿐 민주당은 다 얻었다"며 "본질은 아니지만, 의료대란인데 또 특검법이냐는 뻔한 프레임도 무력화했다"고 남겼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C라디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 시 민생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8개 의사단체는 지난 13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당정도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동네 병원 8000여 곳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