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반드시 성공"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큰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직 운영해준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모든 의료진,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을 맞으면서 여러 의료현장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선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의료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은평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건의사항을 소개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를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고위험 분만자,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이 응급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의 참여도 독려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의료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