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시예산안 처리 합의…'셧다운' 위기 미뤄질 가능성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지난 18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미국 양원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2월2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은 현행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고, 비밀경호국(SS)과 대통령직 인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일단 12월20일까지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없이 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소식통은 상원이 오는 25일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직후 당 내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선거가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것은 정치적 부정행위가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신중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원 의원 모두가 당적을 떠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면서 존슨 의장만 협력했다면 2주 전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예산안에는 비밀경호국 예산에 2억3100만 달러를 추가 할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두 번 암살 시도가 있었음을 고려한 조치다.


양당이 임시예산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면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재원을 조달받지 못해 기능이 정지될 상황이었다.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를 통해 양당은 11월 대선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선거 결과를 보고 정식 예산안 틀을 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당이 셧다운 일주일 전까지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던 것은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 때문. 이번 11월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추가하자는 게 골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극우파가 불법 이민자들이 몰래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밀어붙이려 하는 법안이다.

이에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예산안과 이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려 했으나, 지난 18일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4명이 민주당 편에 서서 반대 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에 존슨 의장은 이 법안과 연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선 안 된다"며 존슨 의장을 압박했다. 하원의장 연임을 노리는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극우파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다.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8일 법안 표결을 진행시킨 이유다.

이번에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AP통신은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우파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전문지 더힐은 임시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라는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유권자 등록 절차 법안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반대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존슨 의장이 민주당 찬성 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