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버전 '빅맥지수', 이통사-단말제조사 싸움 불붙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만족도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높다는 결과조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4사 가입자 1500명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47점(5점 만점)이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3.55점), LG유플러스(3.45점), KT(3.34점) 순이었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한국인들의 통신비 부담이 적정한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 수순을 밟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지, 단말기 제조사와 국내 이동통신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서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 교수가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진단 -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비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고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김용재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국 통신비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간에는 통신요금에만 국한돼 조사가 진행됐던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는 결합상품이나 단말기 요금까지 포함해 국가별로 비교해서 한국의 통신비 수준을 진단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빅맥 지수'를 통해 해당 국가 통화의 고평가 여부를 진단하는 것처럼 통신 관련 이용자 부담을 비교해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통신비 인하에 관심이 높다"며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통신비 경감을 위한 다른 방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신비 인하 문제는 정치권의 단골 이슈로 꼽혀왔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통신비 부담 인하를 명목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서 국내 이통 3사는 5G 최저요금제 인하, 청년 요금제 신설, 선택약정 25% 할인제 등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낮췄다. 그럼에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단말기 가격'이 지목됐다. 국민들이 내는 통신비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요금 외에도 스마트폰, 유선전화기 등 단말기 비용 할부금이 더해지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 5월로 임기가 만료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단통법 폐지를 합의했다.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해 온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시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단말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다. 삼성전자가 올 1월 출시한 갤럭시S24 시리즈는 제일 싼 가격이 115만5000원이었고 올 7월 출시한 갤럭시Z폴드6, Z플립6 시리즈 중 가장 싼 모델은 각각 222만9700원, 148만5000원(이상 256GB)이었다. 이달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16 시리즈 역시 제일 싼 모델은 125만원(128GB)이다.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오른 것은 글로벌 전체 부품 값이 상승한 영향이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나마 삼성전자는 한국의 출고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애플과 달리 중저가 전용폰을 개발·판매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결국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라며 "이통사들은 이미 저가 요금제 출시, 선택약정 할인제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할 것은 다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만이 답이라고 하는 이들은 결국 고가 단말기 구입 부담을 통신사가 짊어지고 이용자들에게 더 싼 폰을 공급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통신비 관련 논의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