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 후엔? 이재명 결심만 남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진행한 뒤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통상적이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정치권 큰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여야 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주제의 토론회 시행 이후 같은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 뒤에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책 의총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당론을 정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정책 의총은 그동안 금투세 관련 당내 논의가 진행된 경과 등을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은 낮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장 11월이 되면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텐데 그 전까지는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여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온지도 꽤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더이상 길게 끌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는 의원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이르면 민주당이 9월 말~10월 초에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투세는 정치권 주요 화두가 된 만큼 토론회와 정책 의총을 거치면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결정 방식은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표를 통해 결정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고위원들 중 두 사람이 이미 '유예론'을 들고 나온 만큼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유예쪽으로 이미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증시부양 개혁과 금투세 유예, 증시 개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에 대해)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 증시 상승, 개미투자자 지원, 조세 정의, 세수 증대의 5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적 목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는 만큼, 여당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지배구조 개선, 소액 주주들의 권리 향상 등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결 과제'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SNS에서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은 선진 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300에 "금투세 만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가 왜 이렇게 오래가고, 개미투자자들은 왜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는지"라며 "결국 자본시장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지,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로 나아가야 하는데 토론회가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일회성으로 산화시켜버리고 우리 자본시장이 가진 진짜 문제점을 그저 정치적 공방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