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제 정상화 시점"…기재부 "이미 50% 올렸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기록적인 폭염과 늦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어르신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됐지만 불씨가 아예 꺼진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의 의지는 제법 강하다. "정상화" "현실화" 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잡는다. 특히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고 가긴 힘들다.
반면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기류는 다르다. "종합적 고려"를 내세운다. 서민 경제는 물론 산업계를 비롯 경제 전반을 챙겨봐야 한다는 견제구다.
4분기 전기 요금 '일단' 동결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중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 동안의 단기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고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2022년 이후부터 연료비조정단가는 줄곧 최대치인 '+5원'을 유지 중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여도 최대치를 유지해왔다. 이날 전기요금 변동에 가장 결정적 지표인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은 발표하지 않았다.

"요금 인상 아닌 정상화" 요금 인상은 전력당국인 산업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짊어지고 있는 한전 상황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한전의 총부채 규모는 2020년 132조원에서 2023년 202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88%에서 543%로 급증했다.

한해 이자비용만 4조~5조원에 달한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대신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도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경우)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낮다. 결국 미래 세대들에게 비용을 넘기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50% 올렸다" 이런 기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견제구에 흔들렸다. 우선 최 부총리는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정상화' 명분에 맞서 서민 부담 현실을 슬쩍 건드린 셈이다.

실제 8월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은 평균 13% 증가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6만 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20원이 늘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선 평소보다 부담이 커진 '폭염 고지서'를 받게 됐는데 4분기 요금마저 인상되면 반발이 클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를 인상했다"고 강조한 것도 결국 요금 인상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