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세종 등 로펌, 글로벌 혁신특구기업 법률·기술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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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5.21.*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등 4개 로펌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24일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에 소재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지자체,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앞서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했다. 이날 4개 로펌별 주요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각 지역 특구별로 분과 회의를 가졌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규제를 최소화하고 해외실증 등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4곳에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했다.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관련 제품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에 나선다. 로백스는 기술안보 및 기술보호 법률컨설팅을 맡아 외국과의 계약시 독소조항 여부를 점검하고 주재국 법령 분석 등을 지원한다.


법률지원단은 이와 함께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20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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