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해 국정감사는 365국감"...무슨 뜻인가 보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왼쪽)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365국감'이란 이름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를 둘러싼 6대 의혹을 해소하고 5대 민생과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경제 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완전한 실패) △국권·국격 추락 등에 대한 6대 의혹을 추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대 민생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티메프(티몬위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기후위기·인구감소·지역소멸·미래먹거리 등 위기 대응 △불투명한 낭비예산 대폭 삭감 등이다.


강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70여 건의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나눴다"며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9일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에 부칠 방침"이라며 "특검이 통과되면 즉시 (관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선거 개입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의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