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붕괴 때문…의료개혁 추진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지난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 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오는 25일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들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며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지난 추석보다 훨씬 더 많은 병·의원들이 영업을 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