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연금개혁·마약'...올해 국정감사 '핫플레이스'된 복지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다음달 시작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이미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문제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 부실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위 여야 간사는 각 당 복지위 의원들로부터 출석 희망하는 증인과 참고인 목록을 취합했으며 전체 명단을 두고 간사 간 협의 중에 있다.


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은 24명, 국민의힘은 8~9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 별 신청 증인 및 참고인 목록에는 △양재웅 정신과 의사(병원 내 사망사고 논란) △쿠팡(의약품 유통 의혹) △병원 예약 플랫폼 똑닥(멤버십 유료 전환 논란) △파리크라상(식품 위생 관련 등) 등이 오른 상태다. 이 밖에 의료공백과 관련한 정부·의료계 관계자들 역시 증인 및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료공백 문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을 시작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의대 증원의 근거를 따져묻고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의사의 특정 진료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비수도권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의료현장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가량이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며, 인구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과 세대 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은 물론 타 직역 연금과의 관계 조정과 같은 큰 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이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에만 몰두한 결과라며 정부의 연금개혁안 비판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 밖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특정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의약품 관리 문제 역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에서 특히 마약중독자가 증가(35.9%→45.7%)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