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토론으로 갈등만 심해져…다수결로 빨리 정해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원총회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에 오래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정책 토론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관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디베이트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숙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슈를 앞장서 주도하자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고안한 장치다.

정 의원은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렸고,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토론회) 시작 전에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토론장이) 소란스러웠다"며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해보겠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정해져야 한다"며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다수결을 해서라도 내일 결정해야 한다"며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처음엔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하는 게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하고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뒤에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유예가 아닌 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선 "법원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전체 과정을 보면 거의 먼지털기식이었고, 약간의 조작·편파 수사였다고 평가한다"며 "그리고 정치 보복성 수사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잘 가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 선고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나타난 증거를 봤을 때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기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