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머니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걷어내고 일·가정 양립 등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 투자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대간 이동성을 제고하겠다"며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해 법체계 정립, 인력 양성 등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8월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소비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리스크 측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관리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며 "미국 대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