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시행? 유예? 한 달여간 의견 수렴한 뒤 결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해식 비서실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여간 당 내외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주최로 열린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유예를 둘러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정책역량과 수권 능력을 잘 보여준 토론회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측(유예팀)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측(시행팀)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토론주자로 나섰다.

양측은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찬성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유예팀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행팀에선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시행팀도 유예팀도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며 "다만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유예하고 상법 개정 등의 조치를 먼저 시행하는 게 좋을지를 두고 명백하게 입장이 엇갈렸다"고 했다.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충실히 하는 동시에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갈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치권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는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5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관련 당론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오래 끌수록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며 "다수결을 해서라도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팀 토론 주자로 나섰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