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기요금, 국제 에너지가격 반영해야…독립기구가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9.24.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전기요금 정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 개선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는 (정치 쟁점화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국의 에너지 원유값이나 이런 것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연료비 조정단가)에 손을 안댔다"며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값 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서 국민 공론에 붙이는게 맞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인상에 따라 전 분기·연간 대비 최대 ㎾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출렁이는 에너지 수입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유다.

다만 조정 상한폭이 '5원'인 탓에 변동폭이 큰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결국 전력량요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데 서민 부담과 물가를 이유로 합리적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요금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기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계속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데서 앞으로 CO2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소비 감축을 위해서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 체계를 언급했다. 그는 "어느정도 요금 차이가 있어야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없거나 (요금이) 싸면 변화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우리(가정용) 요금만 탄력적이면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