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내수"…일반 주주 '보호 장치'도 강조한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회복을 꼽았다. 주식시장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다만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내수, 집값, 가계부채 중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부총리니까 내수를 회복하는게 단기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출이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해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가 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 탓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정책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졌다. 가계부채 증가 등 국내 요인을 제외하면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 자체는 조성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은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시도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리 증시의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별론으로 물적분할이나 합병에 있어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유예를 해온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와 함께 논의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에 대해선 "일정대로 갈 생각"이라며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정부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공식 의견"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25년 동안 고치지 못해 낡았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부담이 된다는 문제의식,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인 조정보다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해서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다. 이와 별개로 상속 재산을 매각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의 부담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에도 활용할 생각"이라며 "근본적인 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