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조정에 자본비율 급락 '위기' 내몰린 보험사

보험사 자본비율(킥스) 하락 요인/그래픽=이지혜

주요 보험사 자본비율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익은 사상최대인데 자본비율은 역대급으로 떨어져 앞뒤가 맞지 않다. 제도개선 취지는 좋은데 체력을 키우면서 순차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보험업계 고위 관계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 변경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보험업권 반발이 거세다. IFRS17 도입후 '실적 부풀리기'로 시작된 회계 논란이 결과적으로 자본비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리하락과 할인율 제도 개선까지 겹쳐 "치명적"이란 탄식도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납입완료 시점 해지율 가정을 0.01%(0으로 수렴)가 아닌 0.1%로 상향해 줄 것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지율을 0.1%로 올리면 보험사별로 보험부채가 수천억원 가량 줄수 있어서다. 당국 원안대로 간다면 보험부채가 일부사는 1조원 가량 급증한다. 손실계약도 대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계약이 나오면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손실 처리해야 한다. CSM (미래이익)감소까지 겹쳐 일부 중소형사는 적자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급감해 고무줄 회계라는 외부 비판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자본비율(킥스) 하락"이라고 말한다. 보험부채가 급증하면 가용자본이 줄고, 킥스 비율은 급락한다. 킥스 비율이 떨어지면 곧바로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인데 6월말 기준 주요 보험사도 150%에 근접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일부는 킥스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까지 도입시 손해보험사 부채는 더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율 제도 개선도 지난해부터 단계 도입 중이다. 올해는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시행 예정이나 영향분석을 위해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만기 30년까지 부채 평가시 국고채 3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게 당초 방침이다. 금리 인하와 함께 30년 만기 확대까지 하면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가 늘고 자본비율은 많게는 30~40%P 하락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미래이익을 미리 빼먹는 회계가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자본비율이 급락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정작 과당경쟁이나 수수료(신계약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확충을 위해 수천억원씩 후순위채 발행을 해야 한다"며 "이자 비용만 엄청나고, 자본비율이 떨어질까봐 신규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가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도 신계약의 약 70%를 무저해지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그나마 대형사는 자본비율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가 과당경쟁에 합류하면서 자본비율 급락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