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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우려,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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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우려, 상고할 것"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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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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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6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능 선전을 기원하며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2023.11.16.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6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능 선전을 기원하며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2023.11.16. /사진=홍효식
회계부정 등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대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며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액 52억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원에 비춰 볼 때 대략 1000명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 억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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