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에…민주당 "백날천날 겉핥기식 정책"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에 대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이 포함돼 코스피200과 같은 기존 대표지수와의 차별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4일 100개 종목이 편입되는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밸류업 지수는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시가총액과 수익성, 주주환원 정책,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기준으로 종목이 선정됐다. 지수에 편입된 상장사는 100종목으로 연 1회 정기 변경이 이뤄진다. 정부는 밸류업 지수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끌어내 시장 재평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혹평을 거론하며 밸류업 지수가 당초 개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는 '종목 100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평가했다"며 "홍콩계 투자은행 CLSA도 '밸류 다운'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백날천날 겉핥기식 정책을 제시한들 소용없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꼬리표는 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토론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끝으로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