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한 달 뒤 결정"→ "미정"…민주당, 당론 두고 '갈팡질팡'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 표심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와 관련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달여간 당 내외 의견을 청취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론을 미룬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자 서둘러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실장이 밝혔던 입장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이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투세 당론 결정 타임라인에 대한 당 내부의 혼선은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원내대변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도 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6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여론을 고려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빠르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다만 (10월에) 국정감사 일정도 있고, 금투세 유예·시행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해 좀 더 숙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결국 결론은 못 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당초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관련 당론을 빠르게 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열었던 당 토론회에서 되레 견해차가 부각되고, 말실수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속내가 복잡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내 지도부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는 금투세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자리잡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금투세 문제는 이미 차기 대권까지 내다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이 됐다"며 "지금 시행하면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당 토론회에서 유예 입장을 펼친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25일 SBS라디오에서 "의원들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비판하며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유예하자고 나오면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겨냥해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