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국감서 다룬다…국토위, 벤츠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올해 국정감사에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국토위는 우선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티아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1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등을 두고 화재 원인과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당시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벤츠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도 내달 7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도 같은 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류 대표이사는 거리를 걷다가 빈 택시에 타는 '배회 영업'과 관련, 가맹 택시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토위는 또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내달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MBK파트너스는 장형진 영풍 고문과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6.98~14.61% 공개매수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공사 참여 업체인 '21그램'의 김모 대표 등 6명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됐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 2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항공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도 오는 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야당 입맛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졌다'는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행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모든 사건의 증인·참고인은 다 채택됐고, 저희는 간사가 노력했음에도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을 요청했으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안 된다'고 (민주당이) 거절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배제해야 맞다"고 했다.

이에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도합 9명의 증인을, 민주당은 12명의 증인을 명단에 올렸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많은 증인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 의석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1~2명 정도 많다고 보일 정도"라고 반박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증인과 참고인 선정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