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특별비자 만든다…전세 대출↑, 10년간 세제 혜택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비자 프로그램 'K-테크 패스'(K-Tech Pass)를 개설한다.

입국·체류·취업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전세 대출 규모 확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톱 100위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인재 10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K-테크 패스'를 통해 특별비자와 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톱 100위 안에 드는 공대가 아니더라도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비자는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동반 입국이 허용되는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도 2주로 대폭 단축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입국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교육과 주거 등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선 외국인 학교 입학도 허용한다.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는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과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도 종합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10년간 50%)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탐색과 유치 단계별로 전담데스크도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발굴해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과 주거 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와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도 지원한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누적 약 1조9000억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 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총 자산의 20% 이내이지만 30%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도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데 그동안 우리의 인재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들이 해외인재 유치·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