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레이스…선정 관건은 동의율·공공기여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2만 6000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다. 이는 도시별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이 '최종장'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우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선정과 동시에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방침이다.

평균 주민동의율이 약 86%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서 빠지면 정비사업 진행이 얼마나 늦춰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서다. 주민동의율과 공공기여 부분 등이 선도지구 선정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한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와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체계도 운영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계획도 마련한다.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발표와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20일 지자체와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열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이 도입, 기존 대비 사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