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번 주 中 전기차에 '관세 45%' 부과 여부 투표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놓고 10월 4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유제품, 브랜디, 돼지고기 등 유럽산 제품과 대형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중국산 관세 조치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받고 다음 달 4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유럽 제조업체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으려면 관세가 필요하다는 유럽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럽 인구의 65%에 달하는 EU 내 15개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 관세 부과는 부결된다. 반대로 의결되면 11월부터 5년 동안 중국 전기차에 약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 10% 세율에 35%가 더해지면 최대 45%까지 관세를 물리게 된다.

독일, 스페인 등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크고 보복 관세의 영향이 큰 회원국은 관세 부과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7390억유로(약 108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관세 승인을 위한 정족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관세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독일은 중국과 접점을 찾기 취해 협상을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베크는 "관세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EU는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과 관세 대신 수출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협상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U는 지금까지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협상 대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중국의 보조금 영향을 다루는 한편 EU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