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유입,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고용 늘리는 효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북 충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뒤 농장주 및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사진=뉴시스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더라도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장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장기적 영향은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고성장 지역(경기·충청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중장년층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이슈분석: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22년 중 외국인수는 약 50만명에서 약 230만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이 빠르게 유입됐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4.5%로 집계됐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로 노동력 부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대응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고 국내외 실증연구에서도 일치된 결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노동공급은 해당 지역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고용 측면에서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장기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은은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이나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 측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장·단기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장기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올랐고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졌다.

고성장 지역의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해 좀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 과장은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숙련·단순직뿐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직무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은행

한편 한은은 이날 '지역경제보고서를' 함께 발표하고 올해 3분기 지역경제가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은 IT(정보기술) 부문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었지만 비IT부문이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부진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주택 거래량과 화물 물동량 증가로 소폭 늘었다.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보합세를 보였지만 서비스소비가 소폭 늘면서 증가했다. 향후 민간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권이 개선됐고 호남권은 소폭 악화됐다.

박병걸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향후 지역경제는 3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