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필수 '졸업증명서' 기다리다 3시간…오늘부터 주민센터 즉시 출력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그간 최대 3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상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13종의 민원증명서의 경우 지방청 등 소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그만큼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들은 멀리 떨어진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불편하다고 호소해왔다.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이나 행정민원포털인 '정부24'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여전히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 역시 온라인 즉시 발급 가능 서류에 포함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의 경우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