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납 1.3조원↓…8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9.4조 덜 걷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9월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9.26. /사진=강종민

올해 세수결손을 보완할 카드로 기대했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의 부진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업 경영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됨에 따라 중간결산을 선택한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못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 직전 사업연도 기업 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며 "상반기 실적이 좋아져서 가결산한 숫자보다 절반을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절반을 낸 기업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8월 소득세 수입은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한 8조9000억원이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5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이다. 지난달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상속세를 완납한 데 따른 영향이다.

올해 8월까지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어든 232조2000억원이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원 줄어든 45조60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수입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목표로 제시한 세금 중에서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8월까지 63.2%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결손 규모가 29조6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