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피해 504건..417건 수사 의뢰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27일까지 학교 딥페이크(허위합성물) 피해 사례를 네 차례 조사한 결과 총 504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이었지만 교원과 직원도 나왔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학생·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38건이 추가됐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조사했던 1차(196건)와 신고가 급증했던 2차(6일 기준·238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8건 중 36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삭제지원기관에도 20건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지원연계' 건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의 누적 피해신고는 504건이다. 고등학교(279건)가 가장 피해 건수가 많았고 이어 중학교(209건), 초등학교(16건) 순이었다. 피해자는 833명(학생 799명+교원31명+직원 등 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수가 피해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 중 수사의뢰가 완료된 건수는 417건, 삭제지원 연계는 218건이었다. 삭제지원 연계는 관련 기관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이다.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공개 여부와 관련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안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학폭 사안은 심의와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가해 관련 사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폭 통계에는 성사안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향후 (딥페이크를) 분류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