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6년 의대 정원 '감원' 보장 요구…"의사추계위 참여 안 해"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등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인력추계위)를 연내 출범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변화가 먼저"라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기자브리핑에서 정부가 신뢰 회복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2020년, 다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탄 난 의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다시는 의료 정책을 포함한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도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력추계위에 대해 의협은 결국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결정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참여 불가"를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사태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의견을 냈듯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로 과반 이상의 의료 전문가(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의사 인력은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한 번에 정원의 65%,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이처럼 강하게 막는 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교육과 수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여파가 수 십년간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같이 의사 업무량과 의료 제도를 먼저 논의하고 거기에 맞춰 10년, 20년 후를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