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 구형에 야 "검찰 행태 파렴치" 여 "지극히 상식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나"라고 물었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없다.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두고 반발이 잇따랐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다. 검불(檢不) 3년,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대한 도전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을 두고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이 대표의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