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퇴직연금 '푸른씨앗' 2년만에 10만 가입..."근로복지공단의 힘"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4월5일 식목일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 대상 씨앗키트 등을 나눠주며 '푸른씨앗' 홍보에 나선 모습/사진=근로복지공단

국내 최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2년 만에 누적 적립액 7000억원을 돌파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 출시한 '푸른씨앗'에 지난 2년 동안 2만여 사업장에서 10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누적 적립금 7200억원을 기록했다.


'푸른씨앗'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는 점과 편리한 가입 절차,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근로자에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등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퇴직급여 제도란 측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이 지났음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에 비해 도입률이 매우 저조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영돼 수익률이 2%에 미치지 않고,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촉진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공단이 기금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늘려주는 게 장점이다.


지난 2년간 '푸른씨앗'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부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고, 사업주의 퇴직연금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올해 가입시 4년간 면제) 등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의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을 올해부턴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냈다.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한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기금 적립 이후 만 2년간 누적 수익률이 13.24%에 달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적 퇴직연금제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묶여있는 가입 요건을 50인 또는 1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