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美, 핵전력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중요 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고 1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5.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신냉전 시대,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심리적·물질적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지해 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구성된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 주도 질서를 약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신냉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깨는 전략은 미국 군사동맹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고 핵 억제력 유지한다는 인식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이들은 미국이나 동맹국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핵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강압적 핵전략에서는 에스컬레이션(상황에 따라 군사력 행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위협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에스컬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믿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도자의 계획에 따라 핵확장을 실행하고, 북한은 과장된 수사로 핵 능력을 선전한다. 이란은 중동의 판도를 바꿀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 핵 정책이 '군비상호작용모델'에 기초한 잘못된 접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핵전력 증강이 소련의 반응을 촉발해 전면적인 핵전쟁과 무제한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시각이다. 실제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비통제주의자들은 무의미한 핵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자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소련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핵전력을 6배나 증강했고,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핵운반 수단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보고서는 적대국의 핵 에스컬레이션 위협에 대응하려면 상대방에게 침략의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한편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가진 실질적 군사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국이 충분한 숫자의 전략 핵무기를 확보하고,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핵무장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 다양한 비전략 핵무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적대국의 핵무기에 의한 본토 공격을 방어하는 통합된 방공 및 미사일방어(IA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항상 낫다"며 "신냉전시대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동 생산과 공동 개발을 확대해 핵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