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맞잡은 손 '번쩍'…"금단의 선 넘었다" 평화에 한 발짝[뉴스속오늘]

2007년 10월4일 북한 평양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커다란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았다. 서명을 마친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했고 맞잡은 두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사진=머니투데이DB

2007년 10월 4일 북한 평양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커다란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았다. 서명을 마친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맞잡은 두 손을 위로 치켜들었다.

'상호존중과 신뢰' '평화' '협력'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위 세 단어가 담긴 '10.4 남북공동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약 7년이 흐른 뒤다.
"금단의 선 넘는다"…돌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모습./사진=뉴시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 회담 △경제협력 등으로 발전해나가는 듯했으나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고 200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또다시 탈퇴했다.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정치적 긴장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를 되돌릴 기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분단 이후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전 그는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남북 관계를 염원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만났다.

마지막 날인 10월4일 오후 1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인사를 마친 뒤 준비된 서명식장에 들어섰고 테이블에 마주앉아 서명을 시작했다./사진=머니투데이DB

본격적인 회담은 방북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10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치러진 후 다음 날인 4일 오전까지도 양측 실무진은 선언문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오후 1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인사를 마친 뒤 준비된 서명식장에 들어섰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명을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함께했다. 북측에서는 내각 총리, 인민무력부장, 통일전선부 부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선언문을 나누어 가진 두 사람은 악수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자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화"…그러나10.4 남북공동선언은 8개 항으로 이뤄진 합의사항과 2개의 별도 항목으로 구성됐다. 별도 항목은 '남북총리급회담 개최'와 '수시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 해결'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정치·군사 부문 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 설정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경제 협력사업 확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 계획 △백두산 관광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협의기구인 '남북 총리회담' 개최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 협력 공동위원회' 운영도 약속했다.

합의가 끝나자 두 정상은 이어진 만찬회에서 와인을 비우며 기분 좋은 식사 시간을 가졌다./사진=머니투데이DB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치· 군사 부문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나 일각에서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에 치중했고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시점에 선언이 발표된 터라 연속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도 거론됐다. 실제로 북한은 다음 정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거부했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이 10.4 남북공동선언 내용을 계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