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의대 '집단 휴학' 승인에 "학장 독단적 행위, 교육자 할 일 아냐"

장상윤 사회수석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최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 휴학'(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휴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 사정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군대에 간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할 때 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집단으로 하는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 중 780명을 일괄해서 (휴학을)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안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 교육,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니냐. 대학교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권한을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 일은 총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 (학장이) 1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올해도 많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한다. 의대 학장이나 총장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 대안을 마련할 시기다.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의제에 제한을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라는 기본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는 이미 끝났으니 정시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이미 공지가 돼 있다"며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