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한동훈 "사법시스템 붕괴 막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이 올라간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3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정했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온갖 입법폭주의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열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폭주 빈도도 잦아지고 있고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며 "무분멸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우리 한동훈 대표 말씀대로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고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다. 지역화폐 현금살포법도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검사에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우리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