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맡기기로…유예 무게 실릴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과 결론을 내는 시점 등 모두를 당 지도부에 맡겨 결정하기로 하는 데에만 그쳤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뒀던 것을 고려할 때 결국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당론은) 결론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모두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며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결단 같은 정치행위가 타당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의원 16명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발언했다. 노 대변인에 따르면 금투세에 대해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으나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치면 시행, 혹은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면서도 "손 들고 발언하신 분들 기준으로 입장을 많고 적음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예나 폐지 등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여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취지다. 노 대변인은 "상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하면 상법 개정을 위한) 지렛대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다.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대선과 총선 영향을 고려해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3년 이상, 대선 다 끝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유예한다면 22대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노 대면인은 원래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정치적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같은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은 증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유예 등이) 정무저으로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폐지 의견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예가 안 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되는 결과이므로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폐지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예 혹은 폐지로 결정될 경우 민주당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든 기존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