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쌍특검·지역화폐법, 재표결 끝 결국 폐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재의의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10.04.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한 재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00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되고 부결 시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3건의 쟁점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총 24개 법안이 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에 따라 폐기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3개 거부권 행사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후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이 올라간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3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벌이는 온갖 입법폭주의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대열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표 취임 이후 세 번째 의원총회 현장을 찾은 한동훈 대표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침묵 피켓 시위로 재의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입구에서 '김건희특검법 등 재의 가결 촉구 퍼포먼스'를 열고 '거부하면 공범이다!'·'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본회의 직후에는 여당의 재의안 반대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