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속도 낸다…꽉 막힌 노동개혁 물꼬 틀까

김문수(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04./사진=뉴시스

노사정이 근로시간 개편과 근로자 보호,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등에 관련한 노동현안에 대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오랜 논의가 필요한데 노사정대표 4인이 격월로 만나 진도를 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만나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상태로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 완화 등 각종 의제별로 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모든 의제가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탓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작은 사안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될 만한 것은 빨리해서 넘기고 해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라도 합의를 이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도 '속도감'에 이견이 없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한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04. /사진=뉴시스

손경식 회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거나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문수 장관도 "노동시장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라며 "노동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으로, 노동약자 보호에 노사정이 힘을 한데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사정 대표는 앞으로 2달에 한번씩 만나기로 합의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격월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요청에 따라 만나자는 말씀 있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도 확대된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의 청년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구성한다. 기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한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