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두고 평행선…정부 "협의체서 대화하자"

사진은 지난 6월25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뉴스1

내년도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대화의 조건을 내년도 의대증원 재검토를 내걸고 있지만 정부는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하자며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계는 의사단체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으로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 과반수로 구성할 계획이다.

권 지원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이 진행되니 의료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료계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었고 수급추계 조정 시스템 자체가 객관적인 통계와 직역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우려 등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수급추계 논의 틀에 참여해서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돼주길 기다린다.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들어 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고 답변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대화 테이블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수시 일정과 앞둔 수능 상황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2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80%, 경증·비응급 환자는 5955명으로 평시 대비 72% 수준이다.

권 지원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신속히 조치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해 주시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