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대왕고래·전력망'..."22대 국회 첫 국감은 에너지 국감"

[플젠=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황주호 한수원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의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에 임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4.09.2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체코원전, 대왕고래, 전기요금, 전력망...올해는 에너지 국감이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국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감을 시작으로 3주간 각 부처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경제 이슈는 체코 원전 수주건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등 에너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산업부 국감에선 수출을 비롯해 대기업 이슈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등이 골고루 국감 소재로 정해졌는데 올해는 에너지 이슈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산업부와 여당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꼽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덤핑·적자 수주 등을 내세우며 체코 원전 실적을 깎아내린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시추를 통해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야당은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여야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체코 원전과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과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김정호 민주당 위원은 "체코 원전과 동해유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진술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하나마나한 맹탕국감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우리나라 원전 건설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미국 원자력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정부에 '한수원의 원전 건설 원천 기술은 자사 소유'라며 한수원과의 계약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에 '명분'을 실어준 인물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아브레우 고문의 데이터 분석결과·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유망구조 지역에 대한 자원탐사개발 프로젝트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아브레우 고문과 액트지오에 대한 전문성, 회사업력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신뢰도 논란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산업부의 자원개발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면서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말 전기요금 인상 이슈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 등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다. 다만 물가 이슈 등과 맞물려 인상 시점이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또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최대 신규 원전 3기'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전기본을 두고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해당 시점까지 10.6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선 열병합 발전과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등으로 신규 전원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원전 수출, 자원 개발 등 모두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정치권도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