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OECD소비자장관회의 참석…쿠팡·넥슨 제재사례 공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열리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