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미·일·중 첨단산업에 돈 쏟아붓는데…우리만 0원 쓴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삼성전자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한화 약 11조 4400억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원)를 지출했다.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차전지 산업도 중국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을 앞세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요타에 1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은 뚜렷한 이차전지 대표 기업이 없지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중국이 LCD·OLED 등 모든 패널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한경협은 주요국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 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 사업이나 이차전지 부문에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없다.


그 결과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지난해 23.1%로 하락했으며, 지난 1분기 한국의 OLED 시장점유율도 49%로 사상 처음으로 중국(49.7%)에 역전당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지원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우리도 관련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